*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9아****
* 청구내용 :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집행정지청구
[병원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집행정지청구소송]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정지처분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 A는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A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다라서 의료급여법 규정에 근거해 그간 A의 병원이 수취한 의료급여만큼의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사무장병원혐의 자체에 소명의 여지가 있으며, 혐의 일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자체에 중대한 재량권위반 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해 의료법전문로펌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와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 검토 후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기에 앞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최종판결확정까지 집행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집행정지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기초사실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행정지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집행 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시기상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부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즉시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의 우수한 변호인단을 소집, 집행정지의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 스스로가 현역 병원장이었으며, 변호사들 중에는 의료기관 내 실무경험이 많은 대형병원출신, 간호사출신변호사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말
현재 의뢰인 A가 처한 상황의 명백한 사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적힌 집행정지청구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설득시켜, 결국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A는 당장의 무거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