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9아*****
* 청구내용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요양급여부당청구에 의한 의료재단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정지 성공
*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인 의료재단 A는 지방 모 처에 요양기관을 산하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 및 혐의에 따른 의료법위반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료법위반혐의 역시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전담 책임 하에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의료법전문변호사는 A에 제기된 의료법위반혐의를 충분히 소명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측하고, 그 소송기간 동안 업무정지처분이 발효된다면 요양기관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즉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초사실
행정법원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제출된 소명자료나 심문결과에 따라 집행정지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정지함으로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굳이 청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전담변호사인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집행정지청구에 앞서 먼저 A의료재단에 제기된 혐의에 소명의 여지가 있고 쟁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한 후, 업무정지처분이 진행될 경우 A의료재단의 요양기관은 폐업이 불가피하며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 결론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의료실무지식과 승소경험을 살린 변론으로, 행정법원은 청구서 내용을 인용하여 A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