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마약류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기소유예
[의사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 :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도움으로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범죄 행위의 주체는 의뢰인 본인이 아닌 바로 사용인 위치에 해당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고 마약성진통제를 함부로 출고, 보관했으며 이 출고과정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약을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는데, 이들의 사용자 위치에 있는 의료인 역시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관련법 위반 혐의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기초사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혐의는 여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달리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절차와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혐의입니다. 즉 직접 취급자였던 의뢰인 휘하 간호사들의 혐의없음이 밝혀진다면, 자연히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또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사로서 병의원 운영경험을 지닌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로, 의뢰인에게 걸려있는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사안에 대해 최적의 변론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변호사의 변론, 그리고 본 사건 외 해당 간호사들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선행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에 혐의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거기다 죄가 성립하는 일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굳이 기소할 필요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 판단하여 기소유예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