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치과의 치조골이식술 허위수술확인서 발급의혹] : 법무법인 고도 도움으로 전부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로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및 그에 필요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로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했다는 수술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법에 따라서 의사에게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는 현재 치조골이식술과 관련하여 치의학계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허위 수술확인서 발급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 측에서도 치조골이식술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경우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즉시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도 의료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본 사건 의뢰인이 발급한 수술확인서는 허위가 아닌 진실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그나마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의료법위반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