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21구합*****
* 청구내용 :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취소
[요양급여 비용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처분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허위 입원진료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약 3억 8천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건복지부가 허위 요양급여라고 단정지어 환수처분이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오셨습니다.
* 기초사실
우리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급여 또는 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한 사항이 아직 명백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오히려 요양기관측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료변호사는 그간 의료법위반 사건을 해결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기간동안 환수처분이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점때문에 요양급여 환수처분소송과 함께 소송기간동안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이나 그 관련 사건에 대해여 재판이 진행되고 그 사실관게에 대한 다툼 도중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달리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청구 역시 그간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게 면밀히 준비를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고도의 대처 끝에 재판부는 관련 재판이 마무리될때까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후 진행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저희 법무법인고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