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기재 | 의료법 위반 변호사 법무법인 고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절대 기소까지 넘어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혐의를 벗는 것도 극도로 어렵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단 1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의사면허 취소및 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원장님의 면허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벌 자체가 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덕분에 재판이라는 긴 터널에 진입하기전, 수사단계에서 ‘기소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절대 기소까지 넘어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혐의를 벗는 것도 극도로 어렵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단 1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의사면허 취소및 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원장님의 면허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덕분에 재판이라는 긴 터널에 진입하기전, 수사단계에서 ‘기소전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결제와 퇴원기록 불일치로진료기록부허위작성 사례

환자가 진료를 마친후 당일 카드결제를 하고 귀가하였으나, 행정직원의 실수로 진료기록부상에는 입원후 다음날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의도적인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판단,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단순 행정 착오임을 증명! 피의자로 입건되기전, ‘내사종결’로 사건 마무리했습니다.

대리진료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혐의받은 사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신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료의 실질적 대상이 환자 본인이였기에,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을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진료대상자와 기록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혐의로 판단, 고소하였습니다.

대리진료의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치료횟수 기재 오류로, 허위진단서 작성혐의받은 사례

환자는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병원스태프의 실수로, 치료 횟수가 7회로 수정 기재되어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진단서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아, 이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고의에 의한 허위작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결제와 퇴원기록 불일치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사례

환자가 진료를 마친후 당일 카드결제를 하고 귀가하였으나, 행정직원의 실수로 진료기록부상에는 입원후 다음날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의도적인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판단,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단순 행정 착오임을 증명하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내사종결’로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리진료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심받은사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신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료의 실질적 대상이 환자 본인이였기에,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을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진료대상자와 기록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판단,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대리진료의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치료횟수 기재 오류로,

허위진단서 작성혐의사례

환자는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병원스태프의 실수로, 치료 횟수가 7회로 수정 기재되어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진단서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아, 이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판단,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고의에 의한 허위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수사관은 치료의 맥락은 모른 채, 단순한 기록 불일치만 보고 '고의적 허위'라 단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법률적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진료의 정당성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고도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직접 써본 의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그래서 해당기록이 작성될 당시의 ‘진료실 안의 긴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왜 그 기록이 '허위'가 아닌 '정당한 진료 과정 중 발생한 현실적인 결과물'인지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의학적 논리로 입증합니다.직접 차트를 적어본 사람만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로, 단순한 누락이나 실수가 부정수급을 위한 고의적행위가 아님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사는 단순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일부러 진료기록부를 고친 것 아니냐고 의심해 사건을 보험사기(편취)로 확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중대 경제범죄로 변질돼 압수수색, 계좌추적, 직원조사, 병원전체가 수사대상이 되어 병원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수많은 무혐의 통해 수사관의 의중을 꿰뚫고 있습니다.수사관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키우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사건이 보험사기 및 편취, 부정수급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합니다.

유죄판결이 나와야 의사면허가 정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혐의는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복지부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기소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면허 정지 심의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더라도,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원장님은 자격정지 심의대상이 되어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고려해 대응합니다.저희는 지루하게 재판에서 싸우는 대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그래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 ‘무혐의’를 받아내어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아예 시작조차 될 수 없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