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소송]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및 특경법사기 혐의 : <무죄>

이 사건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으로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지방 모처에서 한방병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의뢰인이 다른 비의료인의 사주를 받아사무장병원으로서 해당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된 의뢰인의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받은데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는 자연히 의료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도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그 규모가 5억원을 상회해, 일반형법이 아닌 특경법사기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기죄 혐의 등에 동시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건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형사소송전문이자 의료법전문을 표방하는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는 재판부와 보건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료법위반혐의로, 만일 의뢰인과 같은 의사가 비의료인을 도와 사무장병원을 방조한 것이 인정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환수처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가 모두 져야만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본 사건에는 법무법인 고도가 담당한 의뢰인 외에도 수많은 피고인들이 갖가지 혐의에 골고루 얽혀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사안판단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및 특경법사기혐의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의뢰인 결백하다는 정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도에서는 즉시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소송팀, 의료팀이 포함된 전담대응팀이 꾸려졌으며, 의뢰인을 위한 사시출신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유능한 사시출신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및 특경법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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