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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우 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세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위원

엄재우 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세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위원

경력

· 現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위원 위촉

· 전국화물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법률고문

· 안양시의회 고문

· 前우성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前변호사 엄재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前법무법인 세명 변호사

학력

·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세무사자격 취득

·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사례

· 허위진단서·허위의무기록 작성 관련 형사사건 다수 수행

·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수행

·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진료보조 관련 사건 수행

· 의료인 명의대여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관련 사건 수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병합된 의료법위반사건 수행

·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의료법위반사건 다수 수행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환수 및 제재처분 행정소송  수행

·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행정소송 다수 수행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수행

· 의료기관 개설취소 및 개설허가취소처분 행정소송 수행

· 의료인 면허정지·자격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의료광고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사건 수행

· 의료기기 무허가 사용 및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 형사사건 병행 행정처분(환수·면허·업무정지)사건 수행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건 다수 수행

·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전과정 대응사건 수행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해석 다툼 행정소송 다수 수행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형사·행정 대응사건 수행 

경력

·現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위원 위촉

·전국화물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법률고문

·안양시의회 고문

·前우성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변호사 엄재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법무법인 세명 변호사

학력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세무사자격 취득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사례

·허위진단서·허위소견서·허위의무기록 작성 관련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수행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다수 수행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진료보조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수행

·의료인 명의대여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 관련 형사사건 수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병합된 의료법위반 사건 수행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건 수행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수행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및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병합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수행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수행

·의료기관 개설취소 및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의료인 면허정지·자격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의료광고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사건 수행

·의료기기 무허가 사용 및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형사사건과 병행된 의료행정처분(환수·면허·업무정지) 대응 사건 수행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통한 영업 유지 사건 수행

·행정심판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전 과정 대응 사건 수행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해석 다툼이 쟁점이 된 행정소송 수행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형사·행정 대응 경험


법무법인 고도  ㅣ  대표변호사 : 이용환 

개인정보책임관리 : 이용환 ㅣ 광고책임관리 : 조혜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3층 (서초동 1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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