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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가 다르다! 법무법인고도는 탁월한 역량과 경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의사면허 취소후 재교부신청 : <승인>	2025-04-30	728
공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무혐의>	2024-05-23	1940
공지	[3심 대법원] 의원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3심 대법원 승소>	2020-07-28	3246
공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및 특경법사기 혐의 : <무죄>	2019-10-18	5423
공지	타인명의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 <3심대법원 승소>	2019-07-05	9010
491	[의료행정소송]경쟁약국의 약국개설허가 취소청구소송:<방어성공, 원고청구기각>	2025-09-18	75
490	[의료형사소송]졸피뎀과다처방 마약류관리법위반 : <무혐의 불기소처분>	2025-09-09	117
489	[의료행정소송]한의사 면허재교부 신청 : <면허재교부 승인>	2025-07-23	214
488	[의료형사소송]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혐의 : <혐의없음(불기소처분)>	2025-05-22	618
487	[의료형사소송]한의원 보험사기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혐의없음(불기소처분)>	2025-05-2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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