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승소사례>무혐의 성공사례

무혐의 성공사례

판결의 결과가 다르다! 법무법인고도는 탁월한 역량과 경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의사면허 취소후 재교부신청 : <승인> 2025-04-30 1198
공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무혐의> 2024-05-23 2268
공지 [3심 대법원] 의원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3심 대법원 승소> 2020-07-28 3471
공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및 특경법사기 혐의 : <무죄> 2019-10-18 5728
공지 타인명의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 <3심대법원 승소> 2019-07-05 9406
500 [의료행정소송]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승소> new 2025-11-17 4
499 [의료형사소송]치과직원 진료기록 조작사건 고소대리 : <검찰송치> 2025-11-03 117
498 [의료형사소송]보험사기 수사무마 경찰청탁알선 고소대리 : <검찰송치> 2025-10-31 118
497 [의료행정소송]의사면허 재교부신청 : <재교부 승인> 2025-10-31 128
496 [의료형사소송]병원행정직원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혐의 : <기소유예> 2025-10-31 115

법무법인고도 |   대표  이용환   |  TEL : 02-3355-7000  |   FAX : 02-6280-70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3층 303호(서초동,, 화평빌딩 )

사업자등록 : 214-88-83592|   통신판매업신고 :  2025-서울서초-0422

개인정보책임관리 : 이용환   |   이메일 : godolaw@naver.com

go top

전화상담

빠른상담신청

카톡상담

승소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