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4형제3*** 의료법 위반 불기소 결정 (병원 위탁경영 관련)
▶ 의료법 위반 피의 사실
의뢰인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씨는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으로 201*년 *월 **일 공모하여 의료기관 ***병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씨는 소속의사인 ○○씨와 병원위탁경영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년 *월경까지 ○○씨가 병원 운영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검찰은 ○○씨가 의료기관 개설 없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의뢰인 ○○씨를 비롯한 ○○씨, 병원 내 총무부장 ○○씨와 ****재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의뢰인 ○○씨는 의료전문 변호사로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고도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를 빼앗기고 거액의 요양급여금원을 환수당할 뻔한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받아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