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7고정***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노력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 영업사원 A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 가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료법은 의료질서의 투명성을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금품 증여 불가, 즉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의사 면허의 정지는 물론 형사상 배임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의뢰인이 전과없음을 강조하고,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을 전부 반납할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500만원과 1000만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영업정지처분이나 징역형을 피하게 되어 최선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