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16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의료인의 처방전작성교부 규정위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 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환자 다수를 진찰했는데, 정작 처방전 발급자 명의는 자신의 선배 의사 이름으로 하여 작성, 교부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 교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혐의를 깔끔히 인정하는 길을 택했는데요. 다만 유리한 정상들을 호소하여 공소 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뢰인의 범행이 초범이며 그간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 결과

의료법소송변호사의 근거있는 주장으로, 검찰 측은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하나 각종 정황에 비추어볼 때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