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8아*****
* 청구내용 :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청구소송]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정지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인 의료법인 A재단은 300병상 가까이에 달하는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본 병원은 구조상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을 받게 되어 운영자인 A재단은 법무법인고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할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송기간만이라도 요양급여 지급거부가 중지되고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집행정지청구를 냈습니다.
* 기초사실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권한은 법령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공단의 지급결정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와는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기간 동안 집행이 계속될 경우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다면, 법원 명령에 의해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A재단 소속 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으며, 그 소송기간 동안만이라도 요양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본 지급거부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A재단에 내려진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을 관련 소송의 판결선고일 후 20일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