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8아****

* 청구내용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청구소송]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집행정지처분

 

 

* 사건개요

의료법인 A재단은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당합니다. 바로 해당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에 A재단은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송기간동안 지급보류처분이 진행되어 의료급여지급이 중지되지 않고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청구를 냈습니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의뢰인인 요양병원은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의료급여로 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동안 보류처분이 계속될 경우 당장 의료기관을 폐업해야 할 위기에 있었기에, 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을 법원에 호소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는 A재단 소속 요양병원이 받고 있는 사무장병원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음을 발견, 이를 소명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으며, 그 소송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의료급여비용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본 지급보류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A재단 요양병원에 내려진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관련 소송의 판결선고일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