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PDF 파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유형 | 보건의료 관련 법률 |
전염병예방, 예방접종 | 전염병예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위생업(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허가 및 신고 | 식품위생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중위생업(이용, 미용, 세탁, 숙박, 목욕, 위생관리용역, 위생처리)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 의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응급의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장기 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보건범죄 단속 등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록(인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건강진단 등 신고 | 지역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신고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
약국등록, 의료용구 판매업신고, 약품도매상허가 | 약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마약, 향정신의약품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AIDS 관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및 구사의 자격, 업무한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기타 | 모자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