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성공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타인명의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 <3심대법원 승소>	2019-07-05	874
430	[의료형사소송]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 <혐의없음(...	2020-06-03	53
429	[의료형사소송]허위진료기록작성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2020-05-29	48
428	[의료행정소송]사기죄집행유예 의료인결격사유에 따른 의사면허취소처분 ...	2020-05-25	45
427	[의료형사소송]허위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5-21	35
426	[의료형사소송]임플란트 후유증 치과의사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2020-04-27	53
425	[의료형사소송]의료법위반 의료기관 변경사항신고 누락 : <혐의없음(범...	2020-04-21	69
424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혐의없음...	2020-04-20	63
423	[의료형사소송]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방전없이 수면제판매 : &l...	2020-04-17	63
422	[의료형사소송]의료재단 재산편취 특경법횡령죄 : <혐의없음(증거불충...	2020-04-17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