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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타인명의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 <3심대법원 승소> 2019-07-05 602
421  [의료형사소송]출장건강검진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 2020-03-04 41
420  [의료행정소송]6억 5천만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3심대법원 승소&... 2020-03-02 24
419  [의료형사소송]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업행위 : <혐의없음(증거불충... 2020-02-25 28
418  [의료형사소송]진료비 허위청구 및 의무기록지허위기재 형사고발 : <내... 2020-02-21 36
417  [의료형사소송]당직의료인 배치의무 의료법위반 혐의 : <무죄> 2020-02-20 34
416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부당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12-20 80
415  [의료형사소송]요양보호사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 <혐의없음(증거... 2019-12-16 86
414  [의료행정소송]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내려진 잘못된 개선명령처분 : <승... 2019-12-02 80
413  [의료형사소송]간호사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 <혐의없음(... 2019-12-0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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