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성공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3심 대법원] 의원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3심 대법원 승소>...	2020-07-28	67
공지	타인명의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 <3심대법원 승소>	2019-07-05	1311
434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9-10	27
433	[의료행정소송]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집행정지청구 : <집행정지...	2020-09-01	33
432	[의료형사소송]가정간호 수액 정맥주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 <기소유...	2020-07-30	70
431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2020-07-17	86
430	[의료형사소송]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 <혐의없음(...	2020-06-03	199
429	[의료형사소송]허위진료기록작성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2020-05-29	150
428	[의료행정소송]사기죄집행유예 의료인결격사유에 따른 의사면허취소처분 ...	2020-05-25	163
427	[의료형사소송]허위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5-2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