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의료기관이중개설)

* 처분요지 : 무혐의

 

 

 

 

[의료인의 의료기관이중개설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기관개설자이자 운영 및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과거 의대 선후배 사이인 A와 의료기관 공동개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다른 도시에 자신 명의의 의료기관을 가진 상태여서 의뢰인과의 공동개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관이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되었고, 사실상 개설비용 대부분을 A가 투자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A로부터 당시 정황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둘 사이 공동개업이 논의된 것도 사실이었고, A의 자금이 의뢰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사용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개업논의는 A의 기존 병원 청산문제로 불발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미안해진 A가 자신의 현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서 돕고자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가 각종 정황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 외 병원의 영업수익을 분배한 적은 없어,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검찰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의료기관이중개설 의료법위반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