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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의료형사소송]허위처방전 요양급여비용부당편취 사기죄 : <기소유예&... 2021-01-07 1765
444  [의료형사소송]무면허안마행위 의료법위반 : <혐의없음> 2021-01-06 3174
443  [의료형사소송]치조골이식술 관련 허위 수술확인서 발급 의료법위반 : ... 2020-12-16 2750
442  [의료형사소송]출장마사지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 <선고유예,... 2020-12-09 2256
441  [의료형사소송]의료기관이중개설 의료인의 의료법위반 : <벌금형> 2020-12-08 1760
440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 <벌금형> 2020-12-04 2379
439  [의료행정소송]의료재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 <집행정지(승소)... 2020-11-25 2076
438  [의료형사소송]의료사고의사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1-19 2516
437  [의료행정소송]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 <취소결정> 2020-10-29 1900
436  [의료형사소송]의료기사법위반 무면허 물리치료행위 : <기소유예> 2020-10-26 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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