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440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 <벌금형>	2020-12-04	2177
439	[의료행정소송]의료재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 <집행정지(승소)...	2020-11-25	1891
438	[의료형사소송]의료사고의사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1-19	2268
437	[의료행정소송]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 <취소결정>	2020-10-29	1745
436	[의료형사소송]의료기사법위반 무면허 물리치료행위 : <기소유예>	2020-10-26	3487
435	[의료형사소송]진료비납입확인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죄 : <혐의없음(...	2020-10-08	2649
434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9-10	1789
433	[의료행정소송]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집행정지청구 : <집행정지...	2020-09-01	2333
432	[의료형사소송]가정간호 수액 정맥주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 <기소유...	2020-07-30	2674
431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2020-07-17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