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도

성공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435	[의료형사소송]진료비납입확인서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죄 : <혐의없음(...	2020-10-08	2932
434	[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9-10	1956
433	[의료행정소송]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집행정지청구 : <집행정지...	2020-09-01	2580
432	[의료형사소송]가정간호 수액 정맥주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 <기소유...	2020-07-30	2966
431	[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2020-07-17	2631
430	[의료형사소송]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 <혐의없음(...	2020-06-03	2535
429	[의료형사소송]허위진료기록작성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2020-05-29	2954
428	[의료행정소송]사기죄집행유예 의료인결격사유에 따른 의사면허취소처분 ...	2020-05-25	2716
427	[의료형사소송]허위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5-21	2053
426	[의료형사소송]임플란트 후유증 치과의사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2020-04-27	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