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20아***
* 청구내용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위법한 현지조사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전 집행정지청구] : 3심 대법원 승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서울 모 처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어느날 심평원으로부터 불시에 가까운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고지를 받지 못했기에 조사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심평원 측은 자신들의 적법한 현지조사 진행이 방해받았고, 또 진찰료 거짓청구 및 검사료 부당청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위법해 그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소송에 있어 처분의 집행으로 의료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소송기간 동안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의 요청을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고도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부당하며, 또 그 위법한 현지조사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소송을 준비했는데, 그 소송절차에 앞서 소송기간 동안 위법한 업무정지처분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먼저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이자 병원장 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인 이용환 대표변호사와 다른 사시출신 의료법변호사들, 고도 내 의료전담팀이 모두 소집되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은 물론 집행정지 청구 성공에 만전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완벽한 집행정지청구 변론자료를 구성했음에도 1, 2심 재판부는 거듭 온전한 집행정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고도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께 내려진 업무정지처분 전부를 본안재판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