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소송 '법무법인고도~' 활약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처분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고도, ......'등이 가장 많은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무법인은 주로 원고 측(의료기관) 소송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송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면허자격정지·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에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한 의료분야 사건 총 294건을 분석, 소송 대리 현황과 승소율 등을 분석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피고 측이 명확해 전수조사가 가능했다.

 

 

(중략)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과 서울행정법원(행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수임 현황과 승소율 분석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출처: 의협신문 2019년 11월 10일자 신문보도]

 

 

 

 

 

-----------------------------------------------------------------------------------------------------------------------------------------------------------------

 

 

                      법무법인고도, 2019년 상반기 의료기관 소송 최다 진행!

 

 

의협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법무법인고도는

2019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면허자격정,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건을 많이 선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많은 이유는 바로,

실제 병원운영을 한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의료행정소송은 법무법인고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