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처분요지 : 혐의없음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무면허의료행위] :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 ***씨는 치과의로서 자신 명의의 치과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에는 의뢰인 외에도 치위생사 등 의료행위와 의원운영을 돕는 직원들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별안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혐의로 출석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경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크라운 부착을 원내 치위생사에게 대리로 시키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기초사실
치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를 주로 담당하는 의료기사 직종 중 하나로서, 그 면허에 허용된 이외의 치과의료행위를 할 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치위생사에 허용된 업무 중에는 치과의의 진료를 돕는 협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는 사건 정황증거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치위생사는 단지 보철치료 준비를 돕기만 했을 뿐 직접 시술은 치과의인 의뢰인 혼자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하고 기소 전 혐의없음 처분으로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말
수사기관의 근거없는 혐의에 대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강력한 반론으로, 검찰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