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이 의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병동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의뢰인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환자들을 입원수속만 하게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시키는 전형적인 허위입원 방식을 통해 환자들이 실제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러 청구, 합계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당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행정처분과 막대한 환수처분에 의해 의원을 폐업해야 할 위기에 처하므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2항 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조 3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의 행위에 비교적 위법한 부분이 다소 존재하기는 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엄격한 법 해석을 통해 볼 때 해당 처벌조항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 적용이 터무니 없는 불기소처분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소제기 전 검찰이 스스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출신으로 수많은 의료기관을 운영한 병원장출신이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고도 병원장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수사 대응을 통해 검찰은 자신들이 적용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적용의 오류를 깨닫고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