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혐의 : 사기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요양급여허위청구] :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써 스스로 운영하는 의원 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 진료를 실시했으나, 마치 급여 대상 진료 등을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총 수천 회에 걸쳐 요양급여 수천만원을 교부받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계에서는 이 의료기관 및 운영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걸린 혐의처럼 서류를 조작해 비급여 진료를 급여대상 진료로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유죄로 인해 요양급여허위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측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증거제출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소명한 반면에 막상 경찰 측은 이 증거들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수사관 출신 형사팀장까지 대동한 조사 동석 등 면밀한 법률조력으로 검찰로부터 사기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